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417회신일 2005.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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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58, 1999.08.06.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58, 1999.08.06

※ 부가46015-2376, 1996.11.12

※ 부가46015-3328, 2000.09.25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358(1999.08.06), 부가46015-2376(1996.11.12), 부가46015-3328(2000.09.25)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17 (2005.08.30 회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3)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