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계약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배제 되는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및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2005.08.31 회신),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