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420회신일 2005.08.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55와 제도46015-1208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방식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정제 정리

질의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포장방식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포장 김치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붙임:

· 부가46015-1555, 2000.07.03

· 제도46015-12089, 2001.07.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55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도46015-12089 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420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회신),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24)
원 제목: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