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회신일 2005.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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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이 정한 면세승인절차의 이행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항행용역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교통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2005.08.30 회신), "북한 운항선박의 석유류는 조건부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10)
원 제목: 북한지역 운항선박에 대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등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