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회신일 2005.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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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30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요건과 국세환급금 충당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한 경우 납세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5의2조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4조 소득세법 제149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금으로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충당하는 절차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직전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신청하는 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충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의 적용요건과 환급 한도 및 국세환급금의 충당절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 (2005.08.30 회신),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57)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요건 및 국세환급금 충당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