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회신일 2005.09.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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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8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필리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리핀에서 10%로 원천징수했더라도 20%의 세율로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소득은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2005.09.08 회신), "필리핀 자회사 배당의 간주납부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86)
원 제목: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