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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효주정을 음용 불가능하게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발효주정을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할 때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효주정을 음용 불가능하게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에서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6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효주정을 수입한 뒤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하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증류 ․ 정제한 주정을 말하는 것이며,
발효주정을 수입하여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하더라도 이는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발효주정을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해 공업용으로 판매하면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업용합성주정은 석유로부터 추출한 에틸렌을 원료로 증류·정제한 주정을 말한다. 발효주정을 수입해 음용 불가능하도록 변성하여 공업용으로 판매해도 공업용합성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time datetime="2005-09-09">2005.09.09</time> 회신), "변성한 발효주정은 공업용합성주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21)
- 원 제목
- 발효주정의 변성시 공업용 합성주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