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인 1985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나 건물을 관련 가액의 공시·고시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의제취득일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각각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고시 전에 상속받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가액 중 각각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2005.09.12 회신),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