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회신일 2005.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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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5년 말까지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국민주택 공급분만 면제된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정해진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주택법 제2조제1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나 별도 관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6.01.01 이후 공급분 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5.12.31까지의 공급분은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006.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법 제2조제1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2 (2005.09.12 회신),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81)
원 제목: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