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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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1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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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3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의 일수 계산법을 물었다. 일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가 준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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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4 서울시 의뢰로 모집한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쓰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의뢰를 받아 모집한 기부금의 영수증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부처는 서울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해 교부한다. 모집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금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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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5 귀농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귀농했다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농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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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7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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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9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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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0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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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1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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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2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과 건축 중 아파트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계산한다.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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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3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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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5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벗어나면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해당 과세연도와 그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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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6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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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9 재해 전 과세연도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소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후 발견한 재해 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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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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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1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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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2 판매장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판매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천정호이스트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천정호이스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선판매 도매업 법인이 판매장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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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3 선불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로 결제받은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대금을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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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4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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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5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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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6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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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7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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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8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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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3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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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5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 고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없고,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해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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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6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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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7 구조조정조합 자체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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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8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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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0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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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1 임대주택 일부 매각 시 잔여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의무임대기간 중 매각하면 남은 주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호 중 2호를 매각해 남은 4호에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 5호 이상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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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2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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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3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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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4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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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5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퇴비 농법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인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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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7 감면을 받고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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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8 임대신고를 안 한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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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9 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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