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01
독립대리인의 중개·A/S가 국내사업장을 만들까?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에서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02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603
포기받은 공사대금도 특례 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약정에 의해 일부 포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포기받은 건물 공사대금 일부에 기부금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포기받은 해당 금액에는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 중 일부를 포기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604
과세·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46,605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면세되나? 공익목적 단체인 한국전산원이 추진 중인 공공정보통신서비스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산원이 추진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137, 1999.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46,606
전산시스템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전산시스템 공동경비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별 안분한다. 그룹웨어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607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608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까지를 보유일수로 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09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학술논물 제공 사이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논문 제공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판단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610
출자법인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주식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자회사 임직원에게 기부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러한 주식 기부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자사주 손금 규정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611
투기지역 수용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46,612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
46,613
투기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용도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14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615
평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시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16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한 취득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후 증여받은 토지를 실가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8월 30일 전 증여토지는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17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이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18
공동사업 폐지 때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2인으로 구성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함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 폐지당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 탈퇴로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미분양주택의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폐지 당시 재고자산인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인 중 1인이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탈퇴하여 공동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다.
46,619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20
전분 당액은 주류 첨가용 당분에 해당하나?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으로 생산한 당액이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인지 물었다. 액화·당화만 거친 당액은 당분이 아니지만, 충분히 정제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당분에 해당한다.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렵고 실제 정제공정과 규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21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622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23
매월 정액 통신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통신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유사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46,624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25
한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참고 대상으로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제시했다.
46,626
거소용 주택을 입주권으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른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완성된 주택으로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재건축 입주권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6,627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6,628
투자주식 인적분할은 특례요건을 충족하나?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할 때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고 후속 흡수합병도 조건에 따라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흡수합병되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29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30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쓰면 이자를 손금처리하나? 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과 운영자금 차입금의 구분이 어려울 때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준공 후 남은 건설자금 차입금의 이자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차입금의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31
용역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 적용방법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46,632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33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을 재배하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34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각각 일반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할 때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의 제외주택과 제외주택 외에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제외 항목과 일반주택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35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6,636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를 판단한다.
46,637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한다. 5년 내 양도는 전액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38
대출채권 양도 차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나? 소비자금융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금융업 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할 때 손익 인식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46,639
여러 업종의 매출 증가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과세표준 증가 여부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업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0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분할 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연장시간근로 등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해당 가산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1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 간단한 수식 계산용의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구입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사무직원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서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조공정 개선·생산관리·자료관리 또는 공정 자동제어용 설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6,642
상속 후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신축 시 연장으로 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4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농지의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45
처분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증서 양도로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어 재화 공급이 수반되면 과세된다. 신탁계약 내용과 수익의 귀속 및 부동산 통제권 이전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6,646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6,647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6,648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49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50
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유족이 단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상·질병·사망으로 종업원 또는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