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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2. 최신 회답2005.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57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공개 여부는 세법 해석 사항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65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간행물 발간 수입과 학교를 제외한 학원 등의 경영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