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잔금에 대해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교부됐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공급자는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계약상, 법률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계약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잔금의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 경우에는 매수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공급 과정에서 교부한 계약금 및 잔금 세금계산서의 취소와 교부 방법.

회답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그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것이다.

4.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5. 그 내용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5.11.03 회신),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