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회신일 2005.11.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3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소득의 통지서 변경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0.12.3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처리.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의2조제2항 (국채 등의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74)
원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변경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