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회신일 2005.11.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3

그와 같은 사용을 발견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어민이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구입권 발급 중지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용을 발견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자기 소유 어선용으로 교부받은 구입권의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른 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민이 자기 소유 어선들에 사용하려고 수협에서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았다. 해당 구입권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와 동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이 자기 소유 어선용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중지하는지 여부.

회답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해당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규정 제2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time datetime="2005-11-03">2005.11.03</time> 회신), "면세유류를 출고지시와 다르게 쓰면 발급이 중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8)
원 제목: 면세유류 공급 중단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