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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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승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자산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다.

질의요지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자산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 경우 승계가액의 범위.

회답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 중인 해당 승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94)
원 제목
합병시 자산의 승계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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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