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회신일 2005.1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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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부자재를 무환 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국내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중국 임가공 공장에 무환으로 수출한다. 완성된 제품은 갑이 아닌 국내의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원문)

사업자(갑)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임가공 공장에 무환으로 수출하고 제품이 완성되면 갑이 아닌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기본통칙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중국 임가공 공장에 무환으로 수출하고, 완성된 제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time datetime="2005-12-12">2005.12.12</time> 회신), "타인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0)
원 제목: 수입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