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회신일 2005.12.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둘 이상의 공유토지로 나눈 뒤 다시 지분별로 분할한다.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 또는 공유자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0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법인의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77)
원 제목: 공유물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