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대주주에게 무상사용액 상당액이 과세되었다.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법인에 청구하고 법인이 이를 지급한다.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질의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과세된 무상사용액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43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