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회신일 2005.1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 처리에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2011.03.11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240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7 (2005.12.12 회신),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76)
원 제목: 신탁재산의 수익자 변경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