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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7.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62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이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5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