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