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회신일 2005.12.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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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기한을 뜻한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의미를 물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기한을 뜻한다. 해당 문구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1995. 7.13, 국세청 훈령 제1209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1995. 7.13, 국세청 훈령 제1209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청 훈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훈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8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94)
원 제목: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