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32회신일 2005.12.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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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3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신축판매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 출자·경영하며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3조제2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32 (<time datetime="2005-12-13">2005.12.13</time> 회신),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27)
원 제목: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