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회신일 2006.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비상장 내국법인이다. 이 회사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비상장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제3자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평가방법.

회답

부실채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시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38)
원 제목: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보유 부실채권(유동화채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