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에게 수탁한 음식비 등은 여행업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4회신일 2006.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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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객에게 수탁한 음식비 등은 여행업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알선수수료와 여러 비용을 받는다. 이 가운데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된다.

질의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870, 1989.3.8.)

※법인22601-870, 1989.3.8.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의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870 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4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관광객에게 수탁한 음식비 등은 여행업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37)
원 제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