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와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수도시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에 대한 평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발비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개발비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무형고정자산)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개발비의 실질적 자산 가치 및 영업권 등 대가의 포함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 (2006.01.1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