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회신일 2006.0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했다. 그 신주 인수로 해당 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6.01.10 회신),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79)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