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회신일 2006.01.1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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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1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공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6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단은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time datetime="2006-01-11">2006.01.11</time> 회신), "공단 작성 증서와 통장은 인지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64)
원 제목: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및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