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시설의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회신일 2006.01.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락방지시설의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0

해당 시설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 규정된 추락방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한다. 별표6 구분19의 작업장 및 통로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업장 및 통로 등에 추락방지 핸드레일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구분

19. 추락방지시설 가호에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 구분19의 추락방지시설 가호에 규정된 시설의 범위.

회답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 및 통로 등의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방지 핸드레일 및 가드레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추락방지시설의 높이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8)
원 제목: 환경, 안전 설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