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회신일 2006.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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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질의요지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time datetime="2006-01-13">2006.01.13</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34)
원 제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