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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6회 인용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