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회신일 2006.01.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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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31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501, 2000.10.17, 부가46015-3275, 2000.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

회답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275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46015-3501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 (<time datetime="2006-01-31">2006.01.31</time> 회신),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1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