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회신일 2006.02.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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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1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예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반환액은 반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한 금액인지와 사규에 따른 반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사규에 따라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은 그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퇴직금과 사규에 따라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규에 따라 반환되는 명예퇴직금은 반환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회신), "명예퇴직금의 손금과 반환액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56)
원 제목: 명예퇴직금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