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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6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418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 의미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