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업하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 공동사업자 중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된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소득의 분배사실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와 관련하여 붙임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 여부와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출자,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 및 소득분배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5.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4 (2006.07.20 회신),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