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회신일 2006.07.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시지역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지역 안의 농지로써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1506, 2006.05.30. /서면4팀-131, 200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1506, 2006.05.30. /서면4팀-131, 200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199)
원 제목: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