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회신일 2006.07.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19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증권거래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며,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증권거래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릅니다.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세법 제4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time datetime="2006-07-19">2006.07.19</time> 회신),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70)
원 제목: 사채 및 주권 등의 일괄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