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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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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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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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자가 감면대상 사업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는 시행령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당금 감면세액에도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배당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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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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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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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업종 추가와 수도권 밖 사업소득의 감면 적용 및 구분경리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업종 추가는 서면2팀-1886을, 사업소득과 구분경리는 두 개의 별도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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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버섯배지 제조장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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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군지역의 도시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제외 기준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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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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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표준공제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공제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공제액은 연 60만원이다.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과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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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수탁업체에 임대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기계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기업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설비는 그 기업 제품에만 쓰이며 생산품 전량을 납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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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을 위한 구분경리와 공통 익금·손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한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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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자경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도 실제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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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소유 전산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은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원사가 투자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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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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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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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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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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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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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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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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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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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만기와 연장분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나 연장분부터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2006.12.31. 이전 가입하고 계약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예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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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이 면세석유류 대상 어민인지 물었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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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가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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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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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수출 중고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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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아파트 단지 밖 도로·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공사와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면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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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처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기한 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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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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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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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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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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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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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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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대상 비용과 적용시기는 본문에 제시된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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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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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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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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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선급 기술용역비의 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기술용역의 위탁비용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시기를 물었다. 선급비용을 제외하고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용역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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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관련 공통 손익과 컨테이너 지적체료 및 선박대선료 수입의 해운소득 여부를 물었다. 공통 손익은 안분계산하고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이지만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임원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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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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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 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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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여권발급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여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가 현금으로 받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현금이나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영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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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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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주권 양도 시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회사의 일정한 시장을 통한 주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실질적 운용주체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제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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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8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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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선취판매수수료도 저축 납입금액인가?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선취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때 일시에 받은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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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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