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회신일 2007.08.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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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1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방지를 위해 집진시설, 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투자가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7 (2007.08.01 회신), "악취방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52)
원 제목: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