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39회신일 2006.09.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1

구체적인 수정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다른 관청에서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수정신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재법인-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375, 2005.10.31., 서면2팀-958, 2006.05.30., 재법인-679, 2004.12.14.)를 참고.

붙임 :

※ 재법인-375, 2005.10.31

※ 서면2팀-958, 2006.05.30

※ 재법인-679, 2004.12.14

정제 정리

질의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

붙임:

※ 재법인-375, 2005.10.31.

※ 서면2팀-958, 2006.05.30.

※ 재법인-679, 2004.12.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1중3566 심판결정
2015.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9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다른 관청이 확인한 오류는 경정 예지를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0)
원 제목: 다른 관청으로부터 확인한 오류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