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2006.1.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다음의 지위를 말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2006.1.1.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회신), "어떤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