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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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2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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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3 우수농산물 인증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받는 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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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4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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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5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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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7 수석 전시실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석 박물관 전시실의 입장료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박물관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해당 전시실이 박물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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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8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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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9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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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0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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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2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시가에는 통상 성립가액과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인정되는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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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3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 요건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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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5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의 수출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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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7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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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8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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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0 미신고 원격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미신고자가 신고자와 지사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아 교육하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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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2 공동도급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과세·면세 용역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과세·면세 공급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재건축조합에서 공동수주한 공사가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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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3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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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4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의 신고내용연수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선택해 신고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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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6 해산 후 물적분할도 5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산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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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7 소송비용과 설비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때 소송비용과 설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일정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설비비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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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8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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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9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감면이 이어지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개인 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라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거주자에게 남아 있던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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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0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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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1 거래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9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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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4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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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7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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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8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의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를 배제한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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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9 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래처에게 받는 보조금·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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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0 농산물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수취할 적격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계산서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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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1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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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2 혼인 후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도 혼인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 후 2주택자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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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3 특례 전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구분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각 적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각각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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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4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전원의 해외이주 여부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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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5 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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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6 실거래가 양도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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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7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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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8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 측이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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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9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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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 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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