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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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1 복합건물 전체가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비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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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2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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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3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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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4 재건축주택 완공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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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5 다가구주택 미등록 시에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하지 못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5호 이상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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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6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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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7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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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8 인력 서비스는 면세 알선업인가 과세 공급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인력 서비스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 물었다.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되고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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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9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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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0 공급가액 변경과 일부 자산 제외 시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일부 자산·부채가 제외된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감액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고, 포괄적 양도라면 일부 제외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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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1 경감기간 중 과세표준이 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감대상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130%를 초과하고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과세기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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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3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과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은 소유권을 이전한 이혼 상대방의 취득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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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4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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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5 렌탈 의료기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계약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대여업자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에게 렌탈한 의료기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렌탈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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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6 가맹점 광고비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관리비와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맹금이나 가맹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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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7 공통사용자산 기부채납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자산을 기부채납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공급가액 등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23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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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8 공동수급체 정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정산할 때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일정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도 있다.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특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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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2 주택임대신고를 안 하면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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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3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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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4 거주 사실 없는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종전주택에 거주 사실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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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5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12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40,427 공장 이전 전후 동종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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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9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중복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처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급과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금액이 월별로 일치하면 중복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지거래처에 미교부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교부한 금액이 월별로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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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0 교환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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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2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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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4 주관방송사 계약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가 한국우주인배출사업의 주관방송사 계약으로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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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5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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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6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및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 때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동일자 거래도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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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7 별도세대인 자녀는 독립된 1세대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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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9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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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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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6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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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7 입주권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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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8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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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9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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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0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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