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회신일 2006.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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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타인에게서 매입한 자산의 실사 자문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며, 자문비와 중개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양수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부대비용에는 자산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유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9 (2006.11.09 회신), "자산 실사 자문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03)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