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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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1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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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2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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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3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하게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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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5 합병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잉여금부터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적용상 어떤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 외에는 이사회 결의로 전입한 잉여금으로 보고, 같은 과목에서는 먼저 적립된 것부터 전입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면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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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7 파산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고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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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40,309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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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0 제주투자진흥지구 시설 매각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조성한 부지나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의 매각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부지 또는 관광호텔 등 시설을 건설해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사업용 시설에 총사업비 미화 1천만불 이상을 투자해 새로 설치한 경우의 사업소득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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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1 재고품 판매가격 소급 인하액은 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후 구형제품 재고의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사전약정 조건으로 인하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반품 방지와 판매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재고수량에 적용한 가격인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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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2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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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3 매매자산의 양도시기와 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매매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주택 중과세율 및 비과세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주택 관련 쟁점은 붙임 서면4팀-1841호와 서면4팀-2124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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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6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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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7 비과세 대상 가산급여는 어떤 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로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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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8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주택 1채 전부를 한 법인에 임대하고 1구를 1호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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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9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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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0 사업양도 시 선수임대료를 수입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사업양도 때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는 계약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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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1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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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2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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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3 발코니 확장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와 별도로 받은 발코니 확장·선택품목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공급과 별개의 과세 공급이며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받고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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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5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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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6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망 사유가 발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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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7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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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8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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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9 조교사 위탁관리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주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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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0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는다. 과세관청은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따라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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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1 차입금으로 쓴 목적사업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차입금으로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과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준비금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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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2 비거주자일 때 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였을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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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해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 후에도 이사·거주 및 양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 시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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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4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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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5 자경농지가 동지역 편입 후 3년 전이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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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6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甲법인의 과점주주 A와 B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의무가 있다. 판단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 또는 사실상 경영 지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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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7 차량수리 이용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수리 사업자가 이용권을 먼저 판매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차량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이용권 판매 후 추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용권을 반환받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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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8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계산된 소득만 감면하고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나 해당 시ㆍ도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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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0 재료 공급에 딸린 설치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등 재료를 공급하면서 설치시공용역도 제공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재료 공급에 부수해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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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2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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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4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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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5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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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6 북한 반출용 장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국내에서 장비를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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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8 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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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9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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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0 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통합에서 주식가액과 순자산가액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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