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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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1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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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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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3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개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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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4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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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5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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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6 특수관계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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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7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율 계산에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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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9 보상받고 휴경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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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1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재산을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가 치유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단지 장애가 치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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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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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3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세액감면을 묻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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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4 감면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더라도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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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5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 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구공장 양수자의 업종이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구공장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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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6 가입자 사망 시 세금우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중도 해지·이전과 가입자 사망 시 처리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 이내 해지·인출·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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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7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상을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부터의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환산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659, 2005.6.2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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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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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및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2주택 이상인 1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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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와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특례가 없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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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2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합계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주식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의 양도 지분을 합산하여 100분의 5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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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3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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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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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5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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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6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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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7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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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8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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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9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
40,380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구조와 지분 변동 없이 전환했다면 당초 다가구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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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1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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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2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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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4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동 출자·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의 약정이 판단 요소이다. | |||||
40,385 공동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공동광고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 다른 사업자의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사업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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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6 감면사업 일부를 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사업과 관련된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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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7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상가와 주택의 가액 구분 및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해 안분한다. 공시 전 취득 주택과 건물 용도지수는 각각 정해진 시행령 산식과 취득·양도 당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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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8 임차인의 대수선비는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선을 위해 임차인이 부담한 대수선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과 자본적 지출의 성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적정임대료 및 비용의 실지귀속이 주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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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9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과세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같은 법 제32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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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0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중과세 대상은 소재지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범위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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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은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분가 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함께 거주한 기간 등을 합산한다. 자녀가 요건을 갖춘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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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2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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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3 감정가액 하나만으로 시가가 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평균액도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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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4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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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5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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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6 분양사업 양수 후 분양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 중 시행사의 분양사업을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총 분양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시행사가 이미 인식한 분양수익을 뺀 금액이다. 분양손익과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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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7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서면3팀-235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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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8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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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0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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