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회신일 2006.1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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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해당 금액도 승계할 수 있다. 승계 대상은 분할등기일 현재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5 (2006.11.13 회신),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7)
원 제목: 내국법인의 분할시 세무조정 사항의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