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회신일 2006.11.0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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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9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발기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면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

회답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거래법 제86의2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2006.11.09 회신), "PFV 발기인인 증권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97)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