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7회신일 2006.11.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부 수익분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규정을 충족하는「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에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7 (2006.11.13 회신), "네덜란드 법인의 신탁분배금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84)
원 제목: 네덜란드 법인이 수취하는 간접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조세조약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